출판사 : 법률저널 출간일 : 20241130 페이지 : 740 ISBN :9788963369556 |
내용新訂 3版 머리말 지난 新訂 2版에서 몇 쇄에 걸친 완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년이 안되는 짧은 수험기간에 3차 시험까지 합격하신 분의 수강후기를 보건대 본서의 저술방식과 필자의 강의방식이 옳았다고 자신 있게 자평(自評)합니다. 본 新訂 3版은 2024년도 기출문제를 추가함과 동시에 개정법을 반영하였고 『① 기본이론편』과 『② 기출문제 및 부록 편』을 분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좌 ㆍ 우측 페이지 배열이 바뀌지 말도록 스프링하지 마시고 커터로 잘라 2권의 책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본 지면을 빌어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도하시는 양가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아내 한혜정과 아들 예선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서의 출판과 동영상 강의출시에 도움을 주신 ‘1타에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디 소망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이 정 열 목차『① 기본이론 편』 chap.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기본이론 1 1. 법령의 종류 및 적용순위 ·········· 3 2. 기간의 계산방법 ············· 4 3. 벌칙 ·············· 5 4. 형벌 ·············· 5 5. 지방자치단체 ············ 6 6. 조문의 해석방법 ············· 6 chap.Ⅱ 산업안전보건법령 7 【 ‘도급인’과 ‘수급인’ 】············8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비교 】·········8 제1장 총칙 ··············· 9 【 정부 등 조직체계 】············14 【 ‘사내도급’과 ‘사외도급’ 】··········14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산업안전보건공단’ 】······15 【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조직도 】·········2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 27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와 ‘관리감독자’(제16조) 】·····31 【 ‘안전관리자’(제17조)와 ‘보건관리자’(제18조) 】·······42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43 【 산업보건의(제22조) 】··········4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 5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와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조 이하)의 비교 】··56 제3장 안전보건교육 ············· 57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32조)의 비교 】·············62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7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42조 이하) 】·········88 【 ‘공정안전보고서’(제44조 이하) 】·········95 【 안전보건진단 】············97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行火_屆(서)’ 】···102 【 각종 위험ㆍ재해 우려 또는 발생 시 조치 비교(제51조 이하) 】····109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113 제1절 도급의 제한 ··········· 113 【 도금작업 등 사내 도급 승인 등의 절차 】········11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의 비교 】···118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119 【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 및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제64조제2항)의 비교 】··122 【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제58조 이하) 】·····126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128 【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비교 】·········12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 129 【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제70조) 및 ‘설계변경’(제71조)의 비교 】···135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협의체’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특 례)‘노사협의체’ 】···········142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145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149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 149 제2절 안전인증 ············· 157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169 【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안전모의 등급 및 시험 성능 기준 】·····174 【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등급 】····174 제4절 안전검사 ············· 175 【 안전검사의 주기 】············177 【 사용전 단계에서 유해ㆍ위험도 증가여부 】 ········179 【 안전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및 안전검사대상의 비교 】·····180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187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91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 191 【 ‘유해인자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212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214 【 대통령령 상의 제조등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 】······223 【 ‘제조등금지물질’ 및 ‘허가대상물질’의 비교 】········224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 225 【 석면조사 】············227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235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 235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 】 : 시행규칙 [별표 21] 요약 ····237 【 작업환경측정 】············244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 249 【 건강진단결과의 제출 및 보고】·········250 【 전자(기)파 : Electromagnetic Wave】·······256 【 일반건강진단 】············260 【 특수건강진단 등 】············261 【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262 【 건강진단 공통사항 】···········26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275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 및 업무의 비교 】····274 【 지도사의 ‘연수교육’과 ‘보수교육’ 】········283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287 【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취소, 환수 등 】······288 제11장 보칙 ·············· 289 【 서류의 보존 】············295 제12장 벌칙 ·············· 305 【 행정형벌 】 ·············313 【 과태료 】 ············313 chap.Ⅲ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315 chap.Ⅳ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55 제1장 총칙 ·············· 357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 358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 364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 368 chap.Ⅴ 제조물 책임법 369 chap.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375 제1장 총칙 ·············· 377 제2장 중대산업재해 ············· 381 제3장 중대시민재해 ············· 387 제4장 보칙 ·············· 391 chap.Ⅶ 안전보건교육규정 393 제1장 총칙 ·············· 395 제2장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397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401 제4장 직무교육 ············· 403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 406 제6장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 407 제7장 전문화교육 및 강사요원 교육 등 ········· 409 제8장 시험 및 교육 실시확인서 등 ·········· 411 제9장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및 평가 등 ······· 413 | 차 례 : 『② 기출문제 및 부록 편』 chap.Ⅰ 산업안전보건법령 기간 ㆍ 수치정리 및 기타 논점 1 1-1 산업안전보건법령 기간 ㆍ 수치정리 ························· 3 제1장 총칙 ········································ 3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3 제3장 안전보건교육 ·································· 4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5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6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8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10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1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15 제11장 보칙 ····································· 15 제12장 벌칙 ····································· 17 1-2 기타 논점 ····································· 18 (1) 상시근로자 ····································· 18 chap.Ⅱ 단원별 기출문제 및 관련 조문번호 23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 25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31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 ························· 39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41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50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57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65 산업안전보건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70 산업안전보건법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78 산업안전보건법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 81 산업안전보건법 제11장 보칙 ····························· 82 산업안전보건법 제12장 벌칙 ····························· 8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 8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103 제조물 책임법 ····································· 111 chap.Ⅲ 연도별 기출문제 및 관련 조문번호 115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17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36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53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67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186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02 2018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18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32 2016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47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61 2014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77 2013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 A형 ····················· 292 |
